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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더 벌려놨다…신규-갱신 전셋값 차 1억5000만원

중앙일보입력 2022.05.10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전세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간 이중가격 차이가 평균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8만3103건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 전세 거래(월세 제외) 중 동일 주택형 간의 전세 계약이 1건이라도 있었던 1만6664건 가운데 갱신·신규 계약이 모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이었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 평균은 5억1861만원으로 신규와 갱신 계약의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원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신규 계약자가 갱신 계약자보다 평균 1억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을 더 부담한 것이다.
 

▲ 임대차3법의 부작용 중 하나인 전세이중가격 현상이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신규계약과 갱신계약간 보증금 차이 평균은 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런 차이가 벌어진 것은 갱신 계약 때 5%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다고 규정한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이다. 이번 조사에서 갱신계약(재계약)으로 신고된 건수는 4만9528건인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 상승 폭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3만3731건으로 전체의 68.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중가격 현상을 '임대차3법'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는다. 이중가격 차이는 서울 강남권의 중대형 고가 아파트일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175.29㎡의 경우 갱신계약 보증금 평균이 14억590만원이지만 신규 계약 보증금 평균은 35억원으로 무려 20억405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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