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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전·여수 등 전국 17곳 규제지역 해제…세종은 그대로

중앙일보입력 2022.07.01

정부가 대구·대전 일부지역과 전남 여수·순천시 등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안산·화성시 일부 동에 대해서도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지역 ‘핀셋 해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정안은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안에 따라 비규제지역이 된 창원시 의창구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 대구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사거리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모습. 중앙포토 자료사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를 적용받는다.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도 받아야 한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0.03%) 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특..[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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